토지의 분배 상태가 평등할수록 식량 증산과 교육 보급이 잘 이뤄진다.
일제 강점기 소작료는 50%였다.봉건 노예로 살아온 소작농은 내 땅을 가진 근대 자작농이 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개혁안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청와대 대변인)는 이유로 거부했다.그러나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우파 문학을 대표하는 김동리도 농지개혁과 주요 기업의 국유를 주장하는 것이 좌익이라면 조선 사람은 전부 좌익이라며 농지개혁을 지지했다.
파격적인 개혁의 결과 농촌 인구 상위 4%의 소득이 80% 감소하고 하위 80%의 소득이 20~30% 증가했다.개혁이 성공한 것은 정파를 초월해 합심했기 때문이다.
이런 직무유기가 새 정부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1990년생이 수급 대상인 65세가 되는 해다.이하경 대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국민연금을 집어삼키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국민 70%가 반대하지만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끝내겠다며 정치생명을 걸었다.국민연금은 1988년 노태우 정부 때 소득의 3%를 내면 70%를 받아 가는 구조로 탄생했다.
2060년 가입자 부담 5배로 늘어 ‘연금 철폐.반공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은 뜻밖에도 전향한 공산주의자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