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명확해야 한다.
장관을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윤 대통령의 책임장관제 약속은 무색하게 됐다.세액공제율을 더 높이자는 여야를 기재부가 설득해 연말 법안이 통과됐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찔끔 올렸다는 여론의 비판에 기재부는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한 번은 실수라지만 반복되면 국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이상 조짐은 지난해 6월 주 52시간 개편을 둘러싸고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2년 차 때인 2018년 정치학자 박상훈이 출간한 『청와대 정부』의 한 대목이다.세금만 보지 말고 기업 환경을 같이 봐야 한다.
정부 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부처 간의 소통 실수 정도로 여길 일이 아니다.달 궤도선 다누리호와 고체연료 로켓 실험 공개 뉴스를 보면서 우주개발은 조용히 진행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다른 나라 경험을 새삼 깨닫게 된다.
결국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면서 마침내 고체연료 로켓 실험이 가능해졌다.달 궤도에 진입한 다누리호가 촬영한 아름다운 지구와 달 사진을 지난 3일 우리 국민은 반갑게 감상했다.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우주 관련 뉴스가 요즘 많이 보도되고 있다.중간에 네 차례 개정되면서 사거리와 중량 제한이 조금씩 완화됐다.
